4월 둘째주

 

 

 

20190408 월

자본주의

사설을 읽으면서 필자의 주장에 가장 공감하며 찬성했던 부분은 보수와 진보의 단순한 이분법적인 흑백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에 관해 깊은 관심과 해박한 지식이 있지는 않지만, 비단 자본주의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견해가 보수와 진보로 양극화 되어 있기에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은 종종 접하게 되는 것 같다. 네편 내편식의 편가르기적인 사고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인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행복한 삶임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워낙 오래전부터 고착된 문제이기에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점진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도, 그 한 걸음이라도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90409 화

브렉시트

브렉시트를 총정리하는 영상을 보면서 보다 디테일한 상황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처음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캐머린 전 총리의 정치적인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행위였다는 사실에 놀랐다. 브렉시트가 진행되면 영국의 경제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정치적 목적의 행동에서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하니, 정치적인 분야에도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190410 수

노동생산성 감소

노동생산성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반도체와 자동차를 포함해 디스플레이, 핸드폰,선박 등 한국의 수출주력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를 보이고 있다. 주력 산업이 흔들리는 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문제점이므로 해결방안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노동과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과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있지만, 본인이 하나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기술 혁신이다. 기술 혁신은 생산성 요인들 중 유일하게 한계체감의 원리를 적용받지 않는 요인이기에 기술 혁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혹시 주력 산업이기에 고착화된 사고 방식으로 혁신이 없이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는 아니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0190411 목

늘어나는 기업의 재고 문제

기사가 흥미로웠던 이유는 기업의 운영이 얼마나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예로 작년 상반기에 수출 호황 추세를 보였기에 생산량을 증가시켰지만, 뜻하지 않은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 한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는데 세계 시장의 분위기를 포함해 얼마나 많은 요인들을 분석해야 하는 것인지 (실제로 기업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또한 위험이란 예측할 수 없기에 위험이라고 불리는 것을 고려했을 때, 계산을 통해 얼마나 정확한 확률로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생각했다. 현재 많은 양의 재고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상황은 결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기에,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며 올해 2·4분기까지 고려해 재고 소진을 위한 운영을 계획 중이라고 했다. 과연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택할지, 또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할지, 그 외의 방법을 선택할지가 상당히 관심 가는 부분이다.

 

20190412 금

추경예산

이번 추경예산이 추진되면 5년 연속, 매 해 추경예산을 쓰게 된다. 또한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인 1700조원 가량까지 치솓은 상황에서 추경예산의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재정상태이다. 즉, 조금 과장하자면 국가재정에 위기가 닥쳤다고 볼 수 있다. 추경 예산을 통해 현재의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늘어나는 국가 부채 등 재정 악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추경 예산 정책이 국회를 거쳐 실제로 추진된다고 하면 현재 정부의 계획처럼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점차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개인의 마스크 착용 등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부에서도 개인은 다룰 수 없는 큰 사이즈의 예산을 이용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을 쏟아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자리 문제에도 예산을 사용했으면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점점 빨리 다가오지만 이에 대비하는 청년들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다. 따라서 정부 예산을 이용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육 또는 일자리의 변화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주는 자리를 많이 만들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